경북지부 경주초등지회

[논평] 포항 지진의 무서운 경고! 수능 연기를 넘어 핵발전소 ..

 

[보도자료]

전교조 로고  날 짜 : 2017.11.17.(금)
 발 신 : 대변인
 수 신 : 교육 노동 사회 담당기자
 담 당 : 김영진(참교육실 탈핵모임)
위원장 조창익/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경기대로 82 광산빌딩 6층(0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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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포항 지진의 무서운 경고!

수능 연기를 넘어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고 탈핵 시기 앞당겨야

 

 

 

1. 지난 1115() 포항 일대에서 규모 5.4의 큰 지진이 발생했고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되었다. 여진과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으로 우리의 무의식에 잠재했던 공포가 되살아나고 있다. 작년 경주 일대에서 일어났던 규모 5.8의 지진과 이번 포항 지진은 한반도가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2. 단층대가 밀집되어 있는 한반도 동남부 일대에서 작년 경주 지진 이후 600여 회의 크고 작은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 양산단층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로써 핵발전소 사고와 대재앙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한수원) 등 핵산업계는 국내 핵발전소가 지진 규모 6.5에도 견딜 수 있게 지어져서 안전하다는 불안한선전만 되풀이하고 있다. 만일 규모 6.5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면 어쩔 셈인가?

 

3. 작년 경주 지진은 진원지가 땅속 36km 지점이었으나 이번 포항 지진의 진원지는 9km 지점이었다. 포항 지진의 규모가 경주 지진보다 작았으나 그 피해가 더 컸던 이유다. 이러한 사실은 규모 6.5 이하의 지진이라도 진원이 지표면과 가까우면 얼마든지 핵발전소 대형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의 원인이 되었던 지진은 해양 지진이었지만 지금 한반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진들은 내륙 지진이라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 모두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대한민국 탈핵 완성 시점을 결코 멀리 잡아서는 안 된다.

 

4. 한반도에서 핵발전소를 옆에 끼고서 안전하고 행복한 학생들의 미래를 이야기할 수 없기에 우리 전교조 교사들은 탈핵교육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가 활화산 위에 서 있는 형국은 엄연한 현실이며, 눈을 감고 최면 기제를 사용해도 부정되지 않는다. 이 나라 좁은 땅에서 핵발전소 대형 사고가 단 한 번이라도 일어난다면 우리의 삶은 거기서 정지하게 될 것이다.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통해 자연이 주는 경고를 정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5. 핵발전소 찬성론자들의 전력 부족 타령과 달리 우리나라 전력 예비율은 한여름에도 40%에 이른다. 그럼에도 수명 연장한 핵발전소와 노후 핵발전소를 계속 가동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계속 짓고 있다. 탈핵을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검증되지 않은 숙의민주주의의 허상 뒤에 숨어 탈핵 정책을 후퇴시키고 있다.

 

6. 어리석은 판단으로 파멸을 자초해서는 안 된다. 수명 연장한 월성 1호기를 당장 멈춰야 한다. 노후 핵발전소들은 최대한 이른 시일 안에 폐쇄해야 한다. 신고리 5, 6호기를 포함한 신규 핵발전소 건설도 전면 중단, 취소해야 한다. 탈핵 시기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이 땅에서 살 길이 열리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번 수능 연기 조치에서 보여준 그 단호한 결단력과 사람 중심 철학으로 탈핵 한국을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

 

 

붙임 (탈핵 관련 전교조의 기존 입장 발표)

 

[논평 2017.6.21.]

탈핵은 모두가 사는 길! 문재인 정부는 '619 탈핵 한국 선언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신고리 5, 6호기 건설도 중단할 것을 촉구함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8764&page=10&menu_id=

 

[선언문 2017.4.26.] 생명존중과 안전한 나라 만들기. 탈핵에너지 전환과 4대강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교사 선언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8273&page=4&menu_id=2010

     선언 교사 명단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208274&page=4&menu_id=2010 

 

[선언문 2015.6.22.] 탈핵교육 교사 선언 기자회견 한국 탈핵, 학교에서부터 시작한다!’

지금 여기서 우리부터 탈핵교육선언문과 선언 교사 명단

http://www.eduhope.net/bbs/board.php?bo_table=maybbs_eduhope_4&wr_id=6048&page=45&menu_id=2010

 

문의

   김영진 전교조 참교육실 탈핵모임 01024656915

   신성호 전교조 참교육실장 0226709450, 01022136640

 

 

2017년 11월 17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